부양의무자 기준의 역사적 배경과 폐지 필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는 빈곤층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입니다. 이 제도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오랫동안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해 온 것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되어, 수급을 신청한 사람(수급권자)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부양 책임이 있는 가족(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는 과거 대가족 중심의 사회 구조와 가족 부양 의무를 우선시하는 유교적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가족 책임'의 굴레와 복지 사각지대
현대 사회에서는 핵가족화, 가족 간의 관계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부양의무자가 실제로는 부양 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빈곤층이 '잠재적 부양의무자'라는 이유만으로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복지 사각지대(Welfare Blind Spots)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와 현대 복지 국가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는 '가족 책임'의 패러다임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는 시대적 요구이자 복지 개혁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및 현황 분석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각 급여별로 단계적으로 완화되거나 폐지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은 복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경과 및 현행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는 각기 다른 속도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거나 폐지되었습니다.
생계급여 '부분 폐지'의 의미와 한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2021년 10월)는 가장 획기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는 '부분 폐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을 초과하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금융재산 및 주택가액 포함)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소득/고재산 기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70세 노인이 생계급여를 신청했으나, 1촌 직계혈족인 자녀의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라면, 비록 자녀가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노인은 생계급여 수급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생계급여 기준 '부분 폐지'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의료급여 기준 완화의 지연과 복지 부담
현재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영역입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매우 중요한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나, 전면적인 폐지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맞물려 복지 개혁의 마지막 난제로 남아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사회적 파급효과와 기대 효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복지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광범위한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가장 큰 효과는 실제 빈곤층임에도 가족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이 제도권 내로 편입되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생계급여 폐지 후 약 20만 가구 이상이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 수급권자의 권리 강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강요당하거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수급 신청을 포기해야 했던 수급권자의 **'수급받을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 가족 관계 회복: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가족관계를 단절하거나, 법적으로 이혼하는 등의 비극적인 상황이 줄어들어 가족 관계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적 도전 과제 및 논의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환영할 일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적 도전 과제도 명확합니다.
재정 부담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의료급여의 경우 막대한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어 전면 폐지가 지연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근로 의욕 저하 우려: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가 일부 대상자에게 '일할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자활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 및 근로 소득 공제 확대 등 동기 부여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보 시스템 정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가 줄어든 대신, 수급 신청자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에 더욱 집중하고 AI 복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정보 시스템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결론: '국가 책임 복지'의 완성도를 높여야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대한민국 복지 제도가 시혜적(施惠的) 복지에서 권리 기반(Rights-based) 복지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이정표입니다. 생계급여에서의 부분 폐지를 시작으로, 이제는 복지 사각지대의 '마지막 보루'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향한 정책적 논의를 가속화해야 할 때입니다.
의료급여의 완전한 폐지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만, 이는 빈곤층에게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보장을 제공하여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과 함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명실상부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