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한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은 고물가 시대에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정부와 한전이 기기 구매 비용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아주 든든한 제도입니다.
1등급 냉난방기 등 주요 기기 지원받아요
1. 지원 금액 및 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구매 비용(부가세 제외)의 4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통합 한도: 사업자당 최대 480만 원까지(품목별 한도 내 합산) 지원 가능합니다.
• 누적 관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원받은 실적이 합산되므로, 예전에 받으셨다면 남은 한도 내에서만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누가 신청하나요?)
• 대상: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업종 무관)
• 필수 서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내 제품이어야 함)
3. 신청 시 필수 준비물
신청 시 서류가 미비하면 반려될 수 있으니 미리 챙겨두세요.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유통센터(착한 가격) 등에서 발급 가능
•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포함)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사진: 제품 전면에 붙은 라벨 사진
• 제조번호(시리얼번호) 명판 사진: 기기 옆면 혹은 뒷면의 스티커 사진
• 설치 전경 사진: 실제 사업장에 설치된 모습이 확인되는 사진
4.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방법: 한전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보통 매년 2월 중순경(예: 2월 17일 전후) 시작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CAUTION]
선착순 지원이므로 예산이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기를 새로 구매하셨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해요
사업자번호(사업자등록증)는 기본이고, '소상공인 확인서'라는 별도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와 발급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왜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안 되나요?
사업자등록증은 "내가 장사를 하고 있다"는 증명일 뿐, 내가 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규모인가?"를 증명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업종, 개업일, 사업자 번호 등 기본 정보 표시.
• 소상공인 확인서: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이 사장님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맞습니다"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해 주는 서류입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어디서 발급받나요?
복잡할 것 같지만, 온라인으로 생각보다 금방 됩니다.
1 접속: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서류 제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보통 국세청 자료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편리합니다.)
4 발급: 승인이 나면 바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확인서는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따끈따끈한 서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3종 세트
정리하자면, 한전에 서류를 낼 때는 이 세 가지가 세트로 움직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내가 누구인지)
소상공인 확인서 (내가 지원 대상 규모인지)
구매 영수증 및 라벨 사진 (내가 뭘 샀는지)
🎨 미술교습소가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대부분의 미술교습소는 아래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매출액 기준: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원장님 혼자 운영하시거나, 함께 일하는 선생님(상시 근로자)이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미술교습소 사장님이 주의할 점
1. 면세사업자도 가능한가요?
네, 미술교습소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면세사업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 신청 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40%를 기준으로 환급액이 산정된다는 점만 기억해 주세요.
2. 사업자등록증 vs 소상공인 확인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등록증'은 기본이고,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떼어놓으셔야 합니다. (이 서류상에 업종이 '교육 서비스업' 등으로 찍혀서 나옵니다.)
3. 설치 장소 일치
기기 설치 장소가 사업자등록증상 명시된 미술교습소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집(거주지)에 설치하고 교습소로 신청하는 건 불가능해요.
📋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현재 미술교습소에 설치하려고 고민 중이신 기기가 있다면, 아래 두 가지만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에너지 등급 확인: 새로 살 냉난방기가 1등급(냉방 기준)인지 확인 (제품 라벨에 '소상공인 지원 대상' 문구가 있으면 더 확실합니다).
•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출력해 보세요.
[TIP]
만약 소규모로 운영하셔서 직원이 아예 없으시다면(1인 원장님), 확인서 발급이 훨씬 간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