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부터 55세 이상의 일부 종신보험 가입자들 대상자들에게는 개별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사망 후에만 받을 수 있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분할 수령할 수 있게 되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소득 불안정이 증가하면서, 기존에 사장되어 있던 사망보험금을 활용한 노후 대비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계약 34만 건 12조 규모에 달하는 기존 종신보험 계약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10월 출시 계획 및 주요 변경사항
출시 일정과 참여 보험사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25년 4/4분기(이르면 3/4분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된 보험사,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됩니다. 오는 10월 5대 생보사가 첫 상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주요 생명보험회사들이 참여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핵심 변경사항: 연령 기준 완화
가장 주목할 만한 변경사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이 65세에서 55세로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더 많은 보험계약자가 조기에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개선사항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작동 원리와 메커니즘
연금 전환 방식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추가하여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납입한 사망보험금 최대 90% 매달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의 다양화
우선 12개월치 연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연(年) 지급형'부터 출시되며, 향후 월별 지급 방식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수령 금액 결정 요소
계약자 본인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과 유동화 시점에 따라 수령 금액이 변동되며,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한 고연령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대출과의 비교 분석
주요 차이점과 장점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은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증가하는 이자비용과 상환의무가 없으며, 사망보험금도 본인이 계획한 만큼 잔존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상세 비교 분석표
적용 대상과 자격 조건
기본 자격 요건
- 연령: 55세 이상 (기존 65세에서 하향 조정)
- 보험 유형: 종신보험 계약자
- 납입 기간: 5년 이상 보험료 납입 완료
- 계약 상태: 정상적인 보험계약 유지 중
대상 보험 상품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이 주요 대상이며, 기존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활용 방안과 서비스 확장 계획
다양한 활용 방식
연금이나 요양·간병·건강관리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되어,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종합적인 노후 케어 서비스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확장 영역
요양·간병·주거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고령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 최소화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비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계약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장점과 한계점
주요 장점
1. 상환 부담 없음: 상환 의무나 추가 이자 부담이 없을뿐더러 잔존 사망보험금도 자신이 계획한 만큼 남길 수 있다
2. 유연한 보험금 관리: 필요에 따라 사망보험금 잔존 비율 조정 가능
3. 조기 노후 준비: 55세부터 활용 가능하여 조기 노후 설계 가능
4. 추가 비용 없음: 별도 사업비 부과 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고려사항과 한계점
1. 불가역성: 한 번 유동화하면 되돌리기 어려움
2. 상속 재산 감소: 사망보험금 활용으로 상속 재산 축소
3. 인플레이션 위험: 고정 연금액으로 인한 구매력 하락 가능성
4. 조기 소진 위험: 장수 리스크에 따른 연금 조기 소진 가능성
실제 활용 사례와 계산 예시
활용 시나리오 예시
사례: 60세 남성,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1억 원, 10년간 보험료 납입 완료
*실제 수령액은 보험사별 계산 방식과 예정이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방안과 주의사항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계획
금융당국과 업계는 실무 회의체(TF)를 구성하여 출시까지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 고려사항
1.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 단기적 현금 필요보다는 장기 노후 계획 관점에서 접근
2. 가족과의 충분한 상의: 상속 계획 변경에 따른 가족 구성원과의 협의 필요
3. 전문가 상담: 보험설계사나 재무설계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 후 결정
4. 대안 검토: 다른 노후 준비 방법과의 비교 검토 필요
향후 전망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종신보험 시장의 변화
시들해진 '종신보험'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종신보험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시장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고령화 사회 대응 방안으로서의 의미
이 제도는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고령화 사회의 노후 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새로운 노후 준비의 패러다임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기존에 사후에만 활용 가능했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후 준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5세부터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실용적이며, 상환 부담과 이자 부담이 없다는 장점은 기존 보험계약대출의 한계를 극복하는 혁신적인 개선사항입니다.
다만, 한 번 유동화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과 상속 재산 감소 등의 고려사항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10월 출시 예정인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 문화와 보험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