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 소식을 전하는 블로거입니다.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일은 많은 사랑과 헌신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분들의 어려움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가족분들에게 큰 힘이 될 만한 희소식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바로 경기 성남시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해당 가족은 매달 약 16만 6천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이는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새로운 지원금의 내용과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남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희소식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게는 정부가 제공하는 활동지원 가족급여가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돌보느라 외부 활동이 어려운 가족에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국비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국비로 지원되던 기존 가족급여에 더해,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 정책은 이달부터 즉시 시행되어, 해당 가구들은 기존 지원금에 더해 매달 16만 원이 넘는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성남시의 이번 지원금은 기존의 활동지원 가족급여에 추가되는 개념입니다. 기존의 국비 지원금과 성남시 추가 지원금을 합산하면, 가족이 받는 총급여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월 16만 6천2백 원, 어떻게 산정되나요?
성남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월 10시간의 추가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시간당 단가는 1만 6,62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를 계산하면 매달 166,200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기존 정부 지원금은 대상에 따라 월 60시간에서 최대 100시간에 해당하며, 여기에 성남시의 추가 지원금 10시간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즉, 기존에 받던 급여에 매월 16만 6천2백 원이 통장으로 더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성남시의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자 기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입니다. 이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최중증 기준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활동지원 등급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말하며,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2. 급여 기준: 활동지원 가족급여 수급자
대상자는 이미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가족 중 일부가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로 등록되어 돌봄을 제공할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성남시의 추가 지원금은 이 가족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먼저 기존의 가족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3. 거주지 기준: 성남시 거주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시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성남시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복지 정책이므로 다른 지역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지원 대상
A 씨 가정: 성남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고 있으며, 이미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 성남시의 추가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B 씨 가정: 성남시에 거주하지만, 발달장애인 자녀가 '최중증'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성남시의 추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 씨 가정: 용인시에 거주하는 C 씨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이며 가족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 성남시 거주자가 아니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남시 추가 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번 추가 지원금은 기존에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신규로 가족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이나 신청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준비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문의: 정확한 지원 대상 확인과 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는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이달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해당되는 가족분들은 늦지 않게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리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목": "성남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추가 지원 안내",
"요약": "성남시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에
월 10시간, 16만 6천2백 원의 추가 지원금을
이달(2025.7월)부터 지급하는 정책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최중증 발달장애인 중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추가지원금액": "월 10시간, 시간당 16,620원 (총 166,200원)",
"신청방법": "기존 수급자는 자동 지급, 신규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시행시기": "이달(2025.7월)부터 즉시 시행"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급여사업은 낯선 사람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정부가 도입해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올해 5월 말 기준 성남시 등록장애인은 3만 5천543명이며, 이중 발달장애인은 1천865명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마지막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결정한 성남시의 이번 정책은 많은 지자체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매월 16만 원이 넘는 추가 지원금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소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