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닌,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경제적 범죄로 규정하고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10월 23일을 기점으로 달라지는 핵심 규정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핵심 변화 4가지: 상습 체불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대폭 증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금체불을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사업주에게 강력한 경제적, 법적 불이익을 주어 체불 자체를 막는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ㅡ.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가장 강력한 변화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입니다.
배상 한도: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근로자는 체불 임금액의 최대 3배 이내
에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적용 요건 (주요 예시):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
ㅡ. 지연이자 적용 대상 확대: 퇴직자 \to 재직자까지
기존에는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연 20%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퇴직자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변경 내용: 재직 중인 근로자도 임금(급여, 수당 등)이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 이자를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의미: 단순한 급여일 지연이나 관리 착오로 인한 실수도 높은 지연이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급여 지급 프로세스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ㅡ. 명단 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배제 및 출국금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과 신분상 제재가 강화됩니다.
반의사불벌죄 배제: 기존에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합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었지만,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출국금지: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ㅡ.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신용 제재 및 공공사업 참여 제한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금융 거래 및 정부 지원에 대한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신용 제재: 상습 체불 사업주의 체불 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어 금융기관 대출 심사 등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부 지원 및 공공 입찰 제한: 상습 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지원금 신청이
제한되며, 공공 입찰 참여 시 불이익(감점)을 받게 됩니다.
2. 활용 로드맵
ㅡ. 노동자(피해자) 행동 전략
체불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 임금/수당/퇴직금 체불 사실이 발생하면
즉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등 체불 관련
증거를 확보합니다.
신고 및 지연이자 청구: 급여일로부터 14일 이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며, 이때 재직 상태라도
연 20%의 지연이자 청구를 병행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사업주의 체불 행위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ㅡ. 사업주(예방자) 관리 전략
노무 환경 전면 점검: 10월 23일 전에 급여 지급일,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식, 연차수당 정산 등 임금 관련
규정을 전문가와 함께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체불 요인을
사전 제거합니다.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 요건 숙지: 상습 체불 사업주로 지정되어
명단 공개, 신용 제재,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불 발생 요건(1년간 3개월분 임금 체불 등)을 숙지하고
관리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대비: 정부는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