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 8월, 역대급 폭염에 맞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선제적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여름,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길어질 것이라는 기상청의 강력한 예측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발 빠르게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과거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사례를 거울삼아, 올해는 더욱 치밀하고 선제적인 정책으로 폭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폭염 관리 체계 강화: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 피해 최소화
폭염 특보 발령 및 행동 요령 안내 강화
폭염 특보 기준: 2025년에도 폭염주의보(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 2일 지속 예상)와 폭염경보(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 예상)가 유지됩니다. 중요한 점은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습도까지 고려하여 실제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반영함으로써 더욱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표로 합니다.
긴급 재난 문자 및 안내 방송 확대: 폭염 특보 발령 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행동 요령을 안내하기 위해 긴급 알림 문자 발송과 지역 방송 송출을 확대합니다. 특히, 문자 수신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을 위해 이장, 통장, 자율방재단 등 현장 인력을 통한 직접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폭염 행동 요령 교육 및 홍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 그늘, 휴식’ 3대 기본 수칙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취약 계층 및 야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행동 요령 교육을 강화합니다.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처치 방법 등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주력할 것입니다.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효율화
무더위쉼터는 폭염 시 국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2025년에는 무더위쉼터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쉼터 유형 다양화 및 확대: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 외에도 금융기관, 대형마트 등 생활밀착형 민간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추가 지정하고, 공원 등 야외 시설에도 그늘막을 확대 설치합니다. 특히, 경로당과 이동 노동자 쉼터 등 특정 대상 이용 시설도 확충하여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운영 정보 제공 강화: 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앱 외에도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무더위쉼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냉방비 지원 확대: 특히 폭염 기간인 7~8월 동안 전국 경로당에
16만 5천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에는 기관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냉방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이는 어르신 냉방비 지원, 경로당 냉방비 등의 검색어로 이어질 것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의 냉난방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가 폐지되고 7월부터 전체 지원 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들은 여름철 냉방비뿐만 아니라, 남은 금액을 동절기 난방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 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자격 여부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어컨 설치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약 1만 8천 가구에 에어컨 설치를 직접 지원하여 냉방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긴급 복지 지원 강화: 전기료 체납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생계 지원금을 확대하고, 온열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최대 1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쿨매트, 냉풍기 등 현물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노인, 아동, 노숙인 등 맞춤형 보호 대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55만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일 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27만 가구에는 ICT 기기를 통해 응급상황을 감지하여 신속히 대처합니다.
노인 일자리 활동 시간 단축: 6월부터 9월까지 노인 일자리 활동 시간을 월 최대 15시간으로 단축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 현재 주 3.5일에서 주 5일로 경로당 식사 제공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양곡비 및 급식 지원 인력을 대폭 늘려 어르신들의 영양 관리에 힘씁니다.
아동 급식 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여름방학 중에도 급식을 차질 없이 지원합니다. 취학 아동은 방학 전 지자체와 교육청을 통해, 미취학 아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발굴하여 급식 신청을 안내합니다.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무더위쉼터, 응급 잠자리, 냉방용품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적기에 지원합니다. 중앙-지자체-노숙인 시설 간 비상 연락 체계를 운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합니다.
야외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작업 환경 개선: 건설 현장 등 야외 작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폭염 특보 발령 시에는 작업 중지 권고 지침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와 시원한 물, 염분 보충을 위한 보냉장구(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휴식 시간 보장: 체감 온도 33℃ 이상 시 매시간 10분 이상, 35℃ 이상 시 매시간 15분 이상 그늘에서 휴식을 보장합니다. 특히 온열질환 민감군과 고강도 작업 근로자에게는 추가 휴식 시간을 배정합니다.
안심 수당 지급: 극한 기후로 작업이 중지될 경우 건설 근로자에게 안심 수당을 지급하여 생계 부담을 덜어줍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및 농축수산물 안정화
폭염은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 생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쿨링 로드 조성: 도심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시청역, 구산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쿨링 로드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시원한 보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동 살수 장치 등 설치: 주요 도로 및 취약 지역에 자동 살수 장치를 설치하여 노면 온도를 낮추고, 쿨링 포그 등 다양한 폭염 저감 시설을 확대 운영합니다.
재해보험 지원 확대: 축사, 과수원 등 농축산 시설의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보험료 할인을 확대합니다. 특히 가축 재해보험은 20%, 사과·배 재해보험은 25%까지 할인율을 높여 농가의 부담을 줄입니다.
예방 시설 설치 지원: 축사 냉방 시설, 과수원 차광막 등 폭염 예방 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폭염 대비를 유도합니다. 2025년에는 축사 679억 원, 과수원 60억 원 규모의 지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생산 및 공급 안정화 대책: 폭우·폭염 등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 생육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 무 등 주요 농산물 비축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수급 불안정 시 신속히 공급하여 물가를 안정시킵니다. 또한, 농산물 구매 성수기에 할인 지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소비자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고수온 대비 양식 기술 보급: 양식 어가에 고수온 대비 양식 기술을 보급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전력 수급 관리: 폭염으로 인한 전력 사용량 급증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피크 시간대 전력 절약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독려합니다.
주요 기반 시설 상시 점검: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의 폭염 취약 구간을 상시 점검하고, 변형 및 파손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합니다.
결론: 2025년 여름,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여름
2025년 7, 8월의 폭염은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개개인이 폭염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주변의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작은 실천이 더해진다면, 2025년 여름은 분명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 그늘, 휴식" 3대 원칙을 잊지 마시고, 더위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